폰테크 잘하는곳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만나 검사 파견 등과 관련해 면담했다. 이날부터 군검사를 파견받은 특검팀은 검찰·경찰·공수처 등으로부터 각각 인력을 파견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0분간 오 처장을 찾아가 만나 수사인력 파견 및 수사기록 이첩 사안을 논의했다. 이 특검은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파견 인원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의견이 틀릴 이유는 없다”며 “저희는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6조 5항은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 측은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해왔던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4부 수사팀 인원 다수의 파견을 검토했다. 다만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서 파견 요청한 인력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공수처 내부에서 파견 인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특검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 인원을 많이 보강했지만, 보강한 인원은 (채해병 사건을) 수사한 분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파견 인원)을 말했고, 우리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달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공수처와의 파견 인원 협의는 “다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원래 (채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4부가 다 (특검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면서도 “내란 특검에서 요구한 부분 등 검사들의 사정이 있어서 양해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이첩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군 법무관인 신강재 중령(50·사법연수원 38기)을 공식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의 합류도 논의하고 있다. 강 총경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팀장을 맡았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수사팀 파견 및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을 사무실로 정했다.
광주시 “위탁 기관 못 찾아”2023년 시립2요양병원 폐원
“공공의료 포기 책임 묻겠다”직원들, 1인 시위·소송 제기
의료장비와 병상, 집기가 모두 사라진 병원은 컴컴했다. 광주 남구 덕남동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시립2요양병원)에서 만난 김승연씨(39)는 ‘담당 간호사’ 이름이 비어 있는 병실 출입문 안내판을 어루만졌다.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김씨는 “환자들이 ‘고맙다’고 말해주시면 시립병원 직원이라는 자부심에 뿌듯했다. 멀쩡했던 공공병원을 폐업한 잘못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시립2요양병원은 2023년 12월31일 문을 닫았다. 병원 노동자들은 광주시의 공공의료 포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1년6개월째 텅 빈 건물을 지키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립돼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 77곳(2022년 기준) 중 ‘적자로 인한 위탁 불발’을 이유로 문을 닫은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2013년 9월 고령화에 대비하고 치매 및 노인성질환 환자를 위한 지역 진료인프라를 구축할 목적으로 시립2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전남대병원이 운영을 수탁하면서 병원은 빠르게 성장했다. 병상 규모도 196개로 늘어났다. 경영도 차츰 안정되면서 2019년 광주시가 병원에 보전해준 운영손실금은 연간 2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한 곳도 시립2요양병원이었다. 시립2요양병원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2년 2월 시에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자 20여일 만에 시설을 전환, 10개월 동안 코로나19 환자 51명을 치료했다.
이후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됐지만 문제는 당시 급하게 병원을 옮겨야 했던 환자들의 절반이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병원은 큰 손실을 입었다. 간호사로 일했던 김수형씨(49)는 “언제든지 병원을 옮겨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재입원을 꺼린 것”이라고 했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시에 ‘적자 일부 지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3년 재계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 4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위탁기관을 찾지 못해 2023년 12월 병원을 폐업하고 운영을 종료했다.
전국 모든 공립요양병원은 위탁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위탁할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폐업한 것은 광주가 유일하다. 병원 폐업 이후 광주시는 매년 건물 관리 등에 수억원의 예산도 지출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억2900만원이다.
60여명의 병원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시립2요양병원 노조의 조사를 보면 폐업 이후 25명이 취업을 위해 광주를 떠났다. 하지만 남은 이들은 ‘공공의료 회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24명이 조합비를 내며 매주 수요일 병원에 모여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에는 ‘폐업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도 제기했다.
광주시는 “‘적자 보전’까지 제시하며 4번이나 공모를 했지만 수탁자를 찾지 못해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재 재개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강료 할인 회원권을 미끼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 돌연 폐업한 업주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폐업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9일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장기 회원권을 판매한 뒤 별다른 예고 없이 학원을 폐쇄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50여 명,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경기 광명시와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한 뒤, 비슷한 방식으로 문을 닫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폐업을 반복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상습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 수법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 확보와 함께 범죄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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