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정부는 민족 분단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지혜를 모아서 길을 뚫어보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직후 기자와 통화에서 “다른 보수 정권들도 (남북관계에서) 대결과 적대 노선을 갔지만 윤석열(전 대통령)만큼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은 변칙적인 사태였다”며 “이걸 극복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 시대를 다시 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31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 그는 약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소감을 묻자 경색된 남북관계를 들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내정자는 “독일은 1970년에 동·서독 기본조약과 동·서독 정상회담을 하고 20년 뒤에 통일로 갔다”며 “우리는 2005년이 제2의 6·15 시대라고 해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했는데, 20년 뒤 통일로 가기는커녕 완전히 적대와 대결로 돌아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당국 간 대화가 7년 가까이 단절되는 등 극도로 악화한 남북관계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정상회담으로 화해·협력의 물꼬를 텄던 때랑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2000년 6·15 전에는 (남북이) ‘근친 증오’의 시대였다”며 “6·15를 기점으로 분단사가 6·15 이전사와 이후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국제사회 제재로 과거와 같은 남북 교류·협력이 어려워졌다’는 질문에 “쉽지 않은 과제”라며 “지혜를 모아서 길을 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복원 추진 여부 등도 “생각을 정리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통일부 인력·조직의 복원 여부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외교·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을 두고는 “다들 같이 일했던 팀”이라며 호흡을 잘 맞춰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정 내정자 인선 이유를 밝혔다.
정 내정자는 MBC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 5선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며 외교·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에서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파초선(부채)을 든 마녀를 찾아가는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작은 관심,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서유기에서) 파초선을 마녀가 들고 있는데,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힌다.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초선은) 아주 작은 부채이지만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 또는 거의 의미 없는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 책임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 그런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거 같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선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는 경제 문제하고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리는 ‘평화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라는 얘기가 구호 내지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넘는 국제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만 예외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 알렉산드리나’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일 때는 등록할 수 없었다.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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