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적극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국민의 검증을 받을 좋은 기회를 얻길 덕담한다”고 호응했다. 인사청문 대상인 후보자가 자신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글을 공유하고 “가장 의미있는 추천이 될 듯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앞서 페이스북에 주 의원을 겨냥해 “내란우두머리의 하수인, 검찰독재의 막내로서 충실히 복무했던 자신의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서인지 ‘닥치고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구 여권 인사 대상 수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보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적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주 의원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청문회를 열어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영혼까지 동원해 탈탈 털어 해명하면 본인에게 좋은 일일 것”이라며 “용기를 내어 오늘부터 법무부 장관이 되는 꿈을 꼭 꾸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앞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주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국민들과 함께 (주 의원이) 어떻게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할아버지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7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파헤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 발언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이 김 후보자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 민주당에서 주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어이없다”며 “그럴거면 주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고 맞받았다.
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입을 크게 웃도는 지출액, 사적 채무와 변제 과정, 아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 공동발의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생각)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적 채무 관련 논란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다”라며 “다 떳떳한 내용들”이라고 해명했고, 김 후보자의 표절 예방 관련 법안 공동발의가 아들의 입시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대학 입시에) 안 썼다”고 주장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넘는 국제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만 예외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 알렉산드리나’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일 때는 등록할 수 없었다.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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