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발 정정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면서 “다른 인사가 대신 참석할지 등의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진 후 대통령실과 정부 기류도 참석 여부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불참은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동북아시아에서도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토는 2022년부터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자격으로 한국을 정상회의에 연속 초청해 왔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나토와 IP4는 정상회의 때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연계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왔다. 북한과 러시아는 나토 정상회의와 한국의 참석 등을 비판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낮게 봤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재차 무산되면 유럽 방문의 의미가 퇴색될 것을 걱정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북한이 최근 공병 등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로 파견키로 하는 등 북·러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북 견제 메시지를 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불참으로 서방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나토에 특사를 보내서 민주주의 진영이 이 대통령의 이번 불참을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투기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피하는 방법은 건물 벽을 단단하고 두껍게 하거나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휘통제소가 지하 벙커에 설치되고, 미사일 기지나 핵 관련 시설도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다. 하지만 벙커버스터 때문에 지하도 안전한 곳은 아니다.
벙커버스터가 처음 등장한 건 1991년 걸프전 때다. 다국적군은 압도적 힘으로 이라크를 공격했지만 사담 후세인은 건재했다. 핵심 군사시설 피해도 크지 않았다. 이란과의 전쟁 등을 경험한 이라크가 주요 시설을 지하로 옮겨놓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관통형 무기가 필요했다. 미 공군은 8인치 화포의 포신을 급히 활용해 첫 벙커버스터인 GBU(유도폭탄)-28을 만들었다. F-111 전투기에 장착된 GBU-28은 바그다드 외곽 공군기지에 있던 이라크군 지하 지휘소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벙커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지하 요새는 더 깊이 내려갔고, 그에 대응해 벙커버스터 성능은 개선됐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새 벙커버스터(GBU-37)가 투하됐지만 지하시설 일부는 멀쩡했다. 그 결과 2010년 GBU-57이 개발됐다. 길이 6.2m, 무게 13.6t의 초대형 벙커버스터다.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은 GBU-28을 이스라엘·한국 등 동맹·우방국에 수출했다. B-2 스텔스 폭격기에만 장착되는 GBU-57은 미국만 갖고 있고. 아직 한 번도 실전에 쓰지 않았다.
지난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격화하자 미국이 GBU-57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GBU-57은 이란 산악지대인 포르도의 지하 80m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할 유일한 무기다. 아직은 GBU-57을 실전에 사용하기보단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압박하는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 작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하메네이는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GBU-57이 이란의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 미국 참전이 공식화되고, 중동 정세는 혼돈에 빠져들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백악관 중동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주중 회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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