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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금융위, 가상자산 현물 ETF·주식 거래 오후 8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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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회 작성일작성일 25-06-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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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에 대한 규제 적용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교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 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실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개 특별검사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그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 채 상병 사건도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진을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특검법에 공수처에서 세 특검에 합계 10명 이상을 보내도록 돼 있다”며 “되도록 많이 보내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 특검에 3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 1명 이상, 채 상병 특검에는 6명 이상의 검사 등 파견 공무원을 보내게 돼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오 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보고 특검에 자료를 이첩할 방침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조만간 공수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 등을 채 상병 특검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불법계엄 관련자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의 독립기관 위상이 정립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법원과 검찰의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언급하며 “참 생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공수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더 하게 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낙점됐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인선을 담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은 통일부에서 30여년 근무하며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김민재 신임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밝혔다.
강형석 신임 농림부 차관은 이 부처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으로 일했다. 강 대변인은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성범 신임 해수부 차관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밝혔다.
김광용 신임 재난안전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을 거치며 재난 안전 업무 분야에서 일해왔다. 강 대변인은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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